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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GDP에대한백분율로나타낸EU27개국공공예산수지의변동(2000-2011)
지방공공부문의부채및예산수지(2011년GDP의백분율)
연방및준연방구성체의부채및예산수지(2011년GDP의백분율)
하지만일부국가에서는지방공공부문예산사정이2011년에약간더악화되었는데,스웨덴,루마니
지방당국에의한예산통합노력(자체수입최대활용및원가관리)뿐만아니라,여러국가의세수를증
아,리투아니아,그리고정도가약간더적지만영국,핀란드가이에해당한다.스페인역시지방공공
진시킨경제상황호전도이같은예산수지개선의요인이된것은사실이지만,아울러국가재무개선
부문이상황이나빠졌지만(적자가GDP의-0.8%약간미만),자치지방(AutonomousCommunities)의
정책하에서지방정부재정의관리강화및감독때문이기도하다(그림참조).
적자규모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다.2007년의부동산위기,연이어2008-2009의경제및재정위기,
거기다가지역성장정책이결합하여스페인의지방(region)에엄청난영향을끼쳤다.2006년에거의
EU 27개국 과반수에서 예산불균형 감소
균형을이뤘던지역의예산은2010년에GDP의3.5%적자,이어서2011년에4.7%적자,금액에서2011
제5장예산수지및부채
년에500억유로를초과함으로써,유럽지방부문적자의절반이상을차지했다.전체적으로스페인의
지방적자는2011년에약15개국가에서줄어들었다.예산수지/GDP비율이두드러지게개선된나라
지방적자(지방및준연방)는2011년에5.5%,즉이나라공공적자의2/3(8.5%)에육박했다.이같은악
는헝가리(적자가1.6GDP포인트감소),슬로바키아와오스트리아(0.9포인트),독일(0.6포인트),그리
화는2012년에신정부의강경대책으로이어져지역계정을예산안정및재정자립도에관한신법으로
고그리스와폴란드(0.5포인트)였다.
관리하는계기가되었다(그림참조).
전체적으로2011년에14개국의지방공공계정이흑자또는준균형을실현했다.이에해당되는나라로
써프랑스,헝가리,그리스,덴마크가,그리고3개연방국의지방단계등을들수있다(그래프참조).최
대지방적자는스페인,폴란드,그리고네덜란드(다만,네덜란드는GDP의0.8%미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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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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