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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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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스스로 주
민들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기본이라는 입장에서 현행 지방
세 과세체제는 절름발이 지방자치 초래
* 일본은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언급하지 않아 지자체는 법률이 정한 조건
에 따라 조례로 세금신설 가능
Ⅱ.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1.지방세확대를통한자치기반강화
? 국민의 추가부담 없는 국세와 지방세간 재원조정
(1) 지방소비세 확대
⇒ 현행 부가가치세의 5%→10~20% 인상
(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 과거 주민세에서 이름만 바뀐 세목(소득세 법인세의 10%)
⇒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자율과 책임 강화
2.지역성강한세원의지방세화
? 지방세 성격을 띠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합리적 세제운영
(1) 양도소득세 지방이양
- 지역성 강한 세원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지방고유 세원의 성격이 강하고,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담당하는 것이 부동산 부과·징
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바람직
(2) 개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지방이양
- 골프장, 카지노 등 지자체 재정수요 유발 과세대상의 지방세원화
- 국세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일부 과
세대상을 지역의 세원으로 전환하여 가칭 ‘지방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 필요
-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등의 경우 관련 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과정에서 도
로혼잡, 환경오염, 자연경관 파괴 등이 발생하고 지자체는 방재대책, 쓰레
기처리 등 행정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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