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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5
2)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실태 분석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표
15>
은
2011
년 부과액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의 지역별 분포 실태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
표
15>
시도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현황
(2011
년 부과액 기준
)
구분
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
)
주 괄호 안의 실적은
:
2011
년 지역자원시설세의 지역별 징수액임
.
자료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
(
),
「
2012
지방세정연감
」
, 2012. 12.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그것이 차지하는 점유 몫을 보면 경기
23.4%,
서울
20.2%
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
.
(
,
,
)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15>
에 제시되어 있듯이
839,392
백만원의 지역자
원시설세 부과액 가운데 수도권 몫은
409,713
백만원
(48.8%)
이고 비수도권 몫은
,
429,678
백만원
(51.2%)
이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다른 지방세 세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
.
차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는 비록 그 효과가 대단하지 않을지
.
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747,667,518
천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보면 경기
)
(191,667,998
천원
) 25.6%,
서울
(169,565,319
천원
) 22.7%
이
다 이를 통해 이들 두 지역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특
.
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에서 이들 두 지역 몫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부동산
.
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보다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91,724,024
천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북
)
(29,981,806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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