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2페이지

지방세해설
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5)
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④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⑥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사찰림의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 산지(사찰림)로 지정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 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조성
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
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5) [사례] 시업중인 임야의 분리과세 구분
소관 행정부서의 산림관리명령에 의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경영사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안부 시군세-648, 2008. 5. 1)
82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