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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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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세감면체계정비
?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수입인 ‘지방세’를 국가정책 수행
수단으로 이용,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침해
?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몫임에도 중앙정부 마음대로 조정
-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빼앗긴 재정권을 다시 찾는 것이
우선
- 2011 지방세 감면액만 지방예산의 12.1%에 해당하는 17조원 규모
-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취득세 감면(취득가액의 4%에 1%수준), 산업단지내 기
업입주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등 5년간 50%감면(외투기업은 산업단지내 입
주와 무관)
(단위 : 억원)
구분
계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전국
169,391
101,523
42,600
2,605
1,607
1,106
19,950
경기도
40,568
27,136
10,913
611
105
302
1,501
※ 기타 감면세 :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 지방세 감면예산 보존방법
- 현행 감면규정을 그대 유지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만큼 지방세 감면 의한 손실액 100% 중앙정부에서 보존
- 지방세 감면에 규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지방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할 수 있도록 감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4.지방세신세원발굴
?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그 실정을 반영한 새로
운 과세대상을 발굴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 필요
- 현실적으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제한으로 지자체가 신세원을 발굴하여도
과세를 실현하기까지 상당한 장벽 존재
- 2011.3.11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화력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과세대
상)으로 포함된 사례 ⇒ 신세원 발굴 및 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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