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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32.7%,
전남
(25,622,653
천원
) 27.9%,
부산
(18,121,374
천원
) 19.8%
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세
.
곳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전체의 그것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4%
에 이르고 있다 이는
.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의 지역별 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
.
, 2011
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
설세 부과액
(91,724,024
천원에서 과세대상별 점유 실태를 보면 발전용수
)
(10,204,841
천원
, 11.1%),
지
하자원
(7,026,097
천원
, 7.7%),
지하수
(3,207,017
천원
, 3.5%),
원자력발전
(71,286,069
천원
, 77.7%)
이
다.
23)
이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원자력발전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
.
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의 점유 몫이 높은 경북 전남 부산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
,
,
이다 이런 까닭에 이들 지역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유용한 재원 확충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011
년
부과액 기준으로 강원도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6,566,186
천원가 전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
)
세
(91,724,024
천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
7.2%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적
.
특성상 상대적으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
세원 발굴을 유도하고 그것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노
,
력이 요구된다 이는 지방세 세수 증진과 지방세 과세자주권 확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
인천시 재정부담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과 근거
1995
년 민선자치 기 부활 이후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는
1
물론 국가가 당면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
1995
년
63.5%
에서
2013
년
51.1%
로
12.4%p
하락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가 성공적인 시
,
행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2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동종 자치단체들 간에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
2013
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
치단체는
156
개이며 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
(244 )
개들을 대상으로 볼 때
63.9%
수준에 이르고 있다
.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그 핵심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담보 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늘려주는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
.
럴 경우 헌법 제 조의 조세법률주의 제약을 감안하면 현행 지방세 세목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59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연감
자세한 내용은 재정고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안전행정부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상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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