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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또는 가격평가
일반적으로 경쟁 자체가 가격의 합리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계약이 ‘확정적인 고정가
격’(firm-fixed-price) 또는 ‘경제적 가격조정이 허용되는 고정가격’(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안된 가격들을 비교하는 것
만으로도 일반적으로는 가격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며, 이 경우 비용분석은 이
루어질 필요가 없다. 제한적인 경우 비용분석은 가격합리성이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
다. 만약 계약이 비용상환(cost-reimbursemen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안
된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비용
현실성분석(cost realism analysis)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공무원은 비용 또는 가격평가를
문서화해야 한다.
31)
(2) 과거실적평가
과거실적정보는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과거실적정보의 현재성(currency)와 적실성(relevance), 정보원, 데이터의 맥
락,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의 일반적인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거실적에 대한 상
대적인 평가는 FAR 9.1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적격성(responsibility)에 대한 평가는 별개이
다.
32)
입찰공고문은 관련된 이행실적이 없는 입찰참가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여
과거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과
거 또는 현재의 계약실적(연방, 주, 지방정부, 민간 계약실적을 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를 입찰참가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입찰공고문은 해당계약에서 직면했던 문제들과 이를 위
한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입찰참가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다른 경로로 통해서 획득한 정보는 물론이고 이처럼 (입찰참가자들로부터 획득한) 이러한 정
보도 고려해야 한다. 낙찰자선정담당관은 유사한 과거실적정보의 적실성을 결정해야 한다.
33)
과거실적에 대한 평가는 전신인 회사,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핵심인력, 또는 계약조
건의 주요부분 또는 핵심부분을 이행할 하수급인과 관련된 과거실적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단, 이러한 정보가 즉각적인 획득(instant acquisition)에 적절한 경우에 그러하다.
34)
입찰참가인이 관련된 과거실적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과거실적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입찰참가인은 과거실적과 관련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
을 수 있다.
35)
이는 신규업체의 연방조달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36)
과거실적에 대한 평가는 중소취약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의 하도급계
30) FAR 15.305 (b), (c)
31) FAR 15.305 (a) (1)
32) FAR 15.305 (a) (2) (i)
33) FAR 15.305 (a) (2) (ii)
34) FAR 15.305 (a) (2) (iii)
35) FAR 15.305 (a) (2) (iv)
36)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Kushnir, Felix, “Evaluating Offerors without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The Good, the Bad, and the Neutral”, 35 Pub. Cont. L.J. 3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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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쟁 자체가 가격의 합리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계약이 ‘확정적인 고정가
격’(firm-fixed-price) 또는 ‘경제적 가격조정이 허용되는 고정가격’(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안된 가격들을 비교하는 것
만으로도 일반적으로는 가격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며, 이 경우 비용분석은 이
루어질 필요가 없다. 제한적인 경우 비용분석은 가격합리성이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
다. 만약 계약이 비용상환(cost-reimbursemen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안
된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비용
현실성분석(cost realism analysis)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공무원은 비용 또는 가격평가를
문서화해야 한다.
31)
(2) 과거실적평가
과거실적정보는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과거실적정보의 현재성(currency)와 적실성(relevance), 정보원, 데이터의 맥
락,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의 일반적인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거실적에 대한 상
대적인 평가는 FAR 9.1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적격성(responsibility)에 대한 평가는 별개이
다.
32)
입찰공고문은 관련된 이행실적이 없는 입찰참가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여
과거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과
거 또는 현재의 계약실적(연방, 주, 지방정부, 민간 계약실적을 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를 입찰참가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입찰공고문은 해당계약에서 직면했던 문제들과 이를 위
한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입찰참가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다른 경로로 통해서 획득한 정보는 물론이고 이처럼 (입찰참가자들로부터 획득한) 이러한 정
보도 고려해야 한다. 낙찰자선정담당관은 유사한 과거실적정보의 적실성을 결정해야 한다.
33)
과거실적에 대한 평가는 전신인 회사,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핵심인력, 또는 계약조
건의 주요부분 또는 핵심부분을 이행할 하수급인과 관련된 과거실적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단, 이러한 정보가 즉각적인 획득(instant acquisition)에 적절한 경우에 그러하다.
34)
입찰참가인이 관련된 과거실적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과거실적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입찰참가인은 과거실적과 관련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
을 수 있다.
35)
이는 신규업체의 연방조달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36)
과거실적에 대한 평가는 중소취약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의 하도급계
30) FAR 15.305 (b), (c)
31) FAR 15.305 (a) (1)
32) FAR 15.305 (a) (2) (i)
33) FAR 15.305 (a) (2) (ii)
34) FAR 15.305 (a) (2) (iii)
35) FAR 15.305 (a) (2) (iv)
36)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Kushnir, Felix, “Evaluating Offerors without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The Good, the Bad, and the Neutral”, 35 Pub. Cont. L.J. 3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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