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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사례] 도시공원내 임야 취득시 분리과세 대상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3호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
경지구 안의 임야 및 동시행령 동항 제5호바목에서 ‘89.12.31일 이전부터 소유(’90.1.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연공원법」제18조에서 공원자연환
경지구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효과
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것이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도시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90.1.1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야를 취득한 경우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와는 지정을 위한 근거규
정, 지정취지 및 지정지역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행
정안전부 지방세운영-530, 2009. 2. 4)
[사례] 도시공원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판단
‘90.5.31이전부터 소유(‘90.6.1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는 경우 한함)한 임야로 「도시공원법」상‘도시자연공
원’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1항상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았고,
그 결정기한(‘09.12.31)이 도래한 것도 아니라면( 그 결정기한인‘09.12.31이 경과한
이후에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도시공원’으로
변경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2조제2항제5호바목에 의한 재산세 과
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대상 임야임(행안부 지방세운영-519, 2008. 8. 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도시공원’이라 함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
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
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3조제3호에서 ‘도시자연공원’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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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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