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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한부채비율산출방법변경(예,폴란드, 부채한도-미불또는채무변재-를2014년부터는더이상수입을근거로하지
지방및국가단계의예산원칙및재정관리개선
않고, 대신 3년간 산출한 총 저축을 기준으로 함); 지방부문에 대한 부채/GDP 비율의 정의(예, 슬로베니아는 GDP의
2%상한선을논의함);
국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정부는 재정안정조약의 채택 또는 강화, 양적 예산규정 시행, 예산감독을 위한 신규 독립기구 설
?지방 부채관리 강화(예, 슬로바키아) 및 보다 폭넓게는 지방당국의 재무관리 강화(예, 체코공화국의 경우, 중앙 회계감사
립(독일의안정성위원회, 영국의예산책임국등), 재정상태가어려운공무원에대해신속히주의를환기시키는목적의경고
의관할이지방및지차체계정의감독까지확대될예정임).;
제도 신설, 한도를 어겼을 때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내부 예산체제의 강화가 불가피했다. 독일이 위기 전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실행 중인 건전성 규정 또는“최상의 실천”헌장(파생상품, 대출기관 선정, 통화, 부채 재
“채무억제”법을 시행한 대 뒤이어 어떤 나라들은(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최근 한 걸음 더 나아가“황금률”을 자국
금융등)을추가로확립;
헌법에명시하자고발의했다. 실제로“황금률”은스페인(2011년9월)과이탈리아(2012년5월)에서헌법조항에포함되기에
?일시적차입동결(스페인)또는차입에대한양적한도(라트비아);
이르렀다.
부채한도초과시제재시행또는강화(슬로바키아,스페인등).
지방단계에서, 마스트리히기준에부합하는국가적목표에지방정부를포함시키기위해, 회원국들은중앙단계와지방단계
사이의예산정책조정개선을위해노력했다.
내부안정협약이이미자리잡은국가(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에서는타행정단계(연방국가나지방당국)에적용
내부안정협약강화
되는관리및제재절차뿐만아니라통합기준을강화하려는의지가있다.
?독일 :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독일법 원전의 금융안정대책을 이미 포함하고 있
그외유럽지역의경우, 많은국가가예산원칙을중앙정부를벗어나확대또는강화하기를희망한다. 이는재정법또는연
다. 그 이후, 기본법은 세 차례 개정되었다(1969, 2006, 2009년). 연방제 2차 개정(Foderalismusreform II)의 일부인
간 혹은 다년 예산계획(예, 2010년 12월 프랑스에서 채택한 재정관련 2011-2014법), 협상안(예, 덴마크에서 2010년 5월
2009 개정에서 소위“채무억제조항”(Schuldenbremse)이라는 새로운 대책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
서명한 예산통합협약, 또는 벨기에의 2010년 1월 이후 협력협정), 또는 특별법(예, 루마니아에서 2010년 통과된 회계 및
부는 2016년 이전까지 구조적인 적자를 GDP의 0.35%로 줄여야 하며, 란더(Lander)는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어떠한
재정책임법,또는포르투갈의2010년12월프레임워크예산법)을포함하여,몇가지형태를취할수있다.
종류의 구조적인 적자도 내서는 않된다. 다만, 잠정적인 적자는 허용되며, 아울러 자연재해, 경제위기 또는 기타 예외상
황의 경우 이 규정은 유예할 수 있다. 2011년에서 2019년까지 통합단계가 뒤를 이을 전망이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결국가장중요한것은, 위와같은새로운계획이지방당국(지방적자상한선, 흑자목표, 지출제한규정) 및대출감독(건전성
란더(Lander)는 2011-2019년 사이에 예외적인 경우로 재정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베를린, 브레멘, 자를란트, 작
규정)에 대한 회계원칙 규정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들 규정은 2009년의 성장정책 하에서, 또는 유럽구조결속기금 지
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이 이에 해당한다. 향후에는 란더 들도 지역헌법 또는 재정체계법에“채무억제조항”을
원에의한프로젝트협조금융(예외적인적자의승인,부채한도증액등)을위해때로완화되기도하였다.
포함하는유사한규정을채택해야할상황이다.
?스페인 : 2001년에 스페인은 모든 정부 단계에 적용할 최초의 금융안정법을 통과시켰다. 몇 차례 개정과 2009년 스페
회원국이도입또는입안한정책사례
인부양책에따른완화를거쳐, 이법은2012년5월1일에지방, 특히자치지방(Autonomous Communities)의재정상
재정정책
황 악화에 따라 다시 조정되었다. 균형예산규정과 더불어, 2011년 9월부터 스페인 헌법 135조, 신“예산안정과 재정 지
?이미 발효되었거나 입안된(예,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덴마크, 루마니아 등) 경상지출이나 투자 성장기준을 지방
속가능성에 관한 유기법”은 지역 계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예, 부채 및 지출한도 설정, 투명성 요건 및 월별, 분기
제5장예산수지및부채
당국에대해엄격성에다양한차등을두어설정;
별, 연도별로 중앙정부에 보고), 그리고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예를 들면 시정장치, 심지어 제재와 같은 예
?적자 임계값, 연간 수지 또는 흑자목표(폴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공화국 등), 또는 연속되는 몇 년
산감독을 가하는데(특히 교육과 보건에서 재정긴축, 재정회복대책의 시행, 대출 사전허가, 집행대책, 최후의 대책으로써
간에대해(체코공화국)예산수지기준을설정또는강화;
해체등)기여했다. 뿐만아니라, 중앙국가는자치지방과지자체를위한“공급자지불기금“을조성한다. 재무부의엄격한
?지방당국에대해다년재무전략수립을의무화(예,에스토니아);
규제관리를 받는 이들 재정지원 자금은 자치지방이 특히 엄격한 경제적/재정적 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조건하에서
?규정위반시제재시스템을구축또는강화(오스트리아,독일,체코공화국등)
자치지방에 제공된다. 상기 대책은 또한 읍(town)과 도(province)에도 적용된다. 이 같은 재무적인 엄격한 적용을 고려
하고 모든 자치지방이 재정회복정책을 승인했다. 자치지방들은 적자상한선이 2012년 GDP의 1.5%로 법에 명기된다는
대출정책
것을기억하면서, 2012년에는지역적자를낮출수있을전망이다.
?지방당국에대해“황금률”규정재확립(대출은전적으로유형투자자금조달을위해서만비축). 다만, 예를들어유럽
협조금융의수혜,또는자연재해대처(예,체코공화국)와같이,여전히예외는있을수있다;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안정협약(Osterreichischer Stabilitatspakt - OStP)이연방정부, 연방주(federated States),
?감독당국이대출에대해사전승인권을되찾거나확립(라트비아,슬로베니아등).;
지자체간의 국가 재정조정을 규정하였다. 이 2011-2014 협약은 특히 엄격한 제재, 재정조정 개선 및 투명성 강화와 같
?지방부채한도의“헌법화”(예,헝가리의2012년신헌법):
은몇가지새로운요소를도입했다. 협약은또한독일의모형에자극을받아“채무억제조항”을포함시킨다음오스트리
?부채한도 : 부채한도 인하(미불 또는 채무변제) 예, 포르투갈이 한도를 반으로 줄이는 계획 입안 중, 부채 감축을 위
아에서 2011년 12월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 규정은 지방구성체에도 적용될 것이다. 오스트리아 안정협약은 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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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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