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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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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신세목 및 신세원 제안사례
- 광역 : 광고세(서울, 대구, 대전, 강원, 전남, 경북)
관광세(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입도세(경기, 제주)
- 기초 : 입도세(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시멘트제조세(강원 동해시)
⊙ 가칭 ‘안보세(安保稅)’ 신설 제안
? 2011. 5. 19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 접경지역 : 비무장지대와 잇닿아 있는 15개 시·군
-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생활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정부보상 전무
- 접경지역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 전국최하위권 수준(10~20%)
-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상 향후 20년간 매년 1조원 투입키로 했으나, 2011년
1,530억원, 2012년 3,114억원 지원에 그침
- 법상 재원확보규정 불명확
⇒ 가칭 ‘안보세’를 목적세로 신설하여 접경지역 발전 및 국가 안보를 이유
로 개발을 제약받는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
Ⅲ. 맺음말
? 현 재정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을 정치
적 역량의 크기와 비례시켜 부각
- 파주시의 경우 시장, 부시장, 국장 등 전 직원이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구걸
하듯 찾아다니며 국·도비 확보
(단위:억원)
구
분
‘11년 확보액
‘12년 확보액
‘13년 확보액
2,077
2,560
2,497
전
체
(국1,436 도641)
(국1,857 도703)
(국1,788 도709)
640 / 27건
900 / 54건
852 / 49건
주요투자사업
(국497 도143)
(국689 도211)
(국696 도156)
※ 주) 전체 확보액은 복지 등 경상예산 및 투자사업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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