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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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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넓혀주는 접근이 유용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
.
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 법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세 과세자주권의 확충과 동 세목의 세수
증대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
141
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
·
,
,
,
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
,
·
,
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
,
,
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대상에 한정하여 과세하고 있는 특정자원분 지역
.
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
정으로 볼 수 있다.
그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구 지역개발세 포함의 과세대상 변화를 보면 최초
(
)
1992
년에는 발전
용수 지하자원 지하수 컨테이너로 설정되었지만 이후 원자력발전
,
,
,
,
(2006 ),
년 화력발전
(2014
년 이후가
)
추가되었다 주목할 점은
.
2011
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따라 동 조세는 이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해저자원 관광자원 등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
.
보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세원을 발굴하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포
함하는 방안의 추진은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권장되어야 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닐 수 없
다.
2.
매립폐기물 반입량 및 천연가스 판매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효과
1)
배경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립폐기물 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혐오위험시설
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폐기물 매립시설과 천연가스 인수기지로
.
인해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수요가 유발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및 천연가스 수입부
·
과금안전관리부담금 전액이 국가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다
·
.
25)
문제는 이런 시설의 입지와 운영에 따라 그
주변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개선에 관련된 자치단체 소요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
다 따라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오염자부담원칙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세특정자원
.
(
)
(
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
한편 최근 인천시는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추진 과정에서 재정지출 팽창과 그에 따른 지방채 발행 급증
으로 말미암아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재정여건 악화를 타개하기 위
.
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인천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
이는
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
억원 천연가스수입부과금
억원 안전관리부담금
억원에 이르고 있다 안전
행정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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