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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의 판단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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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지방분권에 해당되는 70점을 초과하려면 ①βⅠ과 αⅠ, βⅠ과 αⅡ의 조
합이나 ②βⅡ와 α1, ③βⅢ와 αⅠ의 조합이 되어야 한다. αⅠ의 유형은 대부분의 나라에
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태이고 βⅠ의 유형도 일본 44%, 스웨덴 47.5%, 핀란드 34.8%로서
해당될 뿐 대부분의 국가가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과세자주권의 행사에 대하여 지방정
부의 동의를 받아서 국가가 결정하는 αⅡ 유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70점을 초과하는 국가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과세권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에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점수가 10점 이하로 나오는 것은 지방세의 비중이 20% 미만이면서 대부분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결정하는 Ⅳ?Ⅴ단계에 해당한다.
4)우리나라과세자주권의수준
(1) α그룹의 점수
세목신설권은 지방정부가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조례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세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목신설권은 오직 국가만이 갖게 됨을 말한다. 세목선택권은
국가에서 지방세의 세목을 법률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지방정부가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
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단계별 유형 중 ‘Ⅴ’의 ‘국가결정’에 해당된다.
지역자원시설에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8)
지방자치단체에 세목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현재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 중에서 소방시설세만 조
례로 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
발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세목선
택권의 경우에는 유형 ‘Ⅱ’의 ‘일부세목에 있음’에 해당한다.
과표결정권은 주택과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량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
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도록 되
어 있다
. 따라서 과표결정권은 대부분의 지방세의 세목에 있어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여
9)
8) 지방세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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