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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재정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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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87)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설상
다만 상술한 헌법 제38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음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 원칙,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과 관련하여 국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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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헌법 제38조). 헌법 제38조가 천명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기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고 한다. 그 법률이 지방세법이다.
89)
90)
2)지방세현행체계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세목
으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
91)
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
가 이에 해당된다. 종래 한 개의 체계 즉 지방세법으로
92)
만 존재하던 것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었다.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3월 31일 제정, 2011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지방세법
은 2010년 3월 31일 전부개정, 201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종래 지방세법 총칙부분이 지방
세기본법으로 세목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감면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었다.
지방세 세목도 종전의 16개에서 11개로 축소되었다. 종래 지방세법 전부개정 전의 16개
세목은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
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면허세, 목적세로서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
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11개 세목은 취득세(취득세 + 등록세(취득관련 정율세분), 등록면허
세(면허세 + 등록세(기타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균등분 + 재산분),
지방소득세(소득분 + 종업원분), 재산세(재산세 + 과세특례분), 자동차세(소유분 + 주행분),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세목이 전부
87)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533쪽.
88)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89) 지방자치법 제135조.
90)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534쪽.
91) 국세기본법 제2조 제7호.
92)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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