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획과 부합하는 과거실적을 포함해야 한다.
37)
(3) 기술평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될 경우, 낙찰자선정기록은 1) 기술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 입찰참가자들에 대한 평가, 2) 평가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기술제안내용들에 대한 요약, 종
합(matrix), 양적인 순위 ? 이를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8)
(4) 비용정보
비용정보(cost information)는 행정청의 절차에 따라 기술평가팀의 위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39)
(5) 중소기업 하도급평가
FAR 15.304(c)(3)(ii)과 (c)(4)에 따른 평가요소
40)
와 관련해서는 입찰공고문은 중소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41)
이러한 평가요소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주청은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
나
42)
이러한 재량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낙찰결정에 대한 불복절차(bid protest)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감사원은 비합리적인 평가가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평가
가 이루어진 경우,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등의 경우에 낙찰에서 탈락한 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43)
III. 일반경쟁입찰에서의 낙찰제도
1. 개관
일반경쟁입찰(sealed bidding)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최선의
가격을 회득하기 위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공개적으로 개찰을 해서, 최저가를 적
어낸 적격성 있는 입찰참가자에게 낙찰을 하는 것이 공익을 최대화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37) FAR 15.305 (a) (2) (v)
38) FAR 15.305 (a) (3)
39) FAR 15.305 (a) (4)
40) 입찰공고문에서 하도급의 현저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참여계획을 포함시키
는 것을 말한다.
41) FAR 15.305 (a) (5)
42) 미국 국방부의 경우 과거실적(82%), 기술(65%), 중소기업 하도급(56%) 등의 순으로 비가격요소들이
활용되었다.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Defense Contracting: Enhanced
Training Could Strengthen DOD’s Best Value Tradeoff Decisions, 2010, p. 12.
43) Cibinic, 위의 책, p. 810-818 참조.
-7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