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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부칙 제6조에서 「도시공원법」상‘도시자연공원’은 ‘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며 그 결정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서 공원이라함은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을 의미함
[사례] 수익없는 임야의 분리과세판단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과
세대상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ㆍ이윤 등에 과세하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 이용 상황이 도시지역에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됨 (행자부 지방세정팀-453, 2007.3.2)
[사례] 시업실적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 임야의 범위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
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함(행안부 지방세운영-2
002, 2008. 10. 30)
-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해당하는지?
[사례] 시업중인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판단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
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함 (행안부 지방세운영
과-1508, 2008. 9. 29.)
[사례] 공부는 임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은 농지의 분리과세 판단
공부상 임야가 공부와 다르게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원부에 등재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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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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