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페이지

연간기획
REPORT
진다면운영리스로볼수있다.넷째,서비스수요량의변동에따라민간기업의수입이변한
다면운영리스라고할수있다.다섯째,정부이외의이용자수요가변하더라도정부부담이
영향을받지않고이러한제3자수입이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면운영리스가된다(옥동
석,2010).MGDD지침은이러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정리한후장기간지속되는민관협
력장기계약에서“민간사업자가사업위험대부분을부담하고있다는강력한증거가있는
경우에만정부의채무로간주되지않는다”라고지적하였다.그리고좀더구체적인기준으
로민간사업자가①건설위험(ConstructionRisk)과가용위험(AvailabilityRisk)을모두부담하
는조건,또는②건설위험과수요위험(DemandRisk)을모두부담하는조건,이두가지경
우외에는모두금융리스로처리할것을요구하고있다.민관협력사업이금융리스로처리
되면당해사회기반시설은정부의비금융자산이되고,동시에민간사업자의정부에대한
추정융자금은정부의부채로기록된다.여기서추정융자금은정부가민간사업자에게지
13)
급해야할미래의모든지급금을추정하여합산한금액으로생각할수있다.
민관투자사업의회계처리에대한관심은2008SNA지침에도반영되어있다.이지침에서도
금융리스여부는당해자산과관련되는위험과보상의대부분을누가부담하는지에따라
결정된다는사실을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위험은크게자산획득상의위험과자산운용
상의위험으로구분되는데,전자는‘자산의설계·품질·규모·유지관리에대한정부통제의
정도’와건설위험을,후자는공급위험,수요위험,잔여가치와진부화에따른위험,가용위
험등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MGDD지침과SNA2008지침을기준으로우리나라민간투자사업이금융리스로간
주되어야할것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개별사업의실시협약을분석해야한다.수
익형민자사업(BTO)의경우민간사업자의건설비에대한정부보증여부,매수청구권과해
지시지급금의내용,최소운영수입의보장정도등에따라정부의위험부담과금융리스여
부를판단할수있다(옥동석,2010).다만,2009년이전에협약이체결되어MRG가적용되고
있는BTO사업의경우에는정부가수요위험을분담하고있기때문에이와관련하여발생하
는정부지급금은당연히금융리스로처리되어야할것이다.반면에임대형민자사업(BTL)
의경우에는정부가시설물에대한수요위험과가용위험을모두부담하고있기때문에사
업전체가금융리스로처리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도민간투자사업의회계처리를위하여기획재정부가2011년12월에‘민간투
자사업(BTO·BTL)회계처리지침’을작성하여발표하였다.이지침에의하면BTO사업의
13)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유럽통계청의 회계처리 기준은 2007년에 발간된 IMF의 재정투명성 지침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옥동석, 2010). 비판의 요지는 유럽통계청의 지침이 민간협력사업의 자산을 민간부문으로 간주하는 경향에 경도되어
있고, 정부는 계약상의 위험보다 더 많은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8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