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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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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한 국도비는 자기 돈이 아니므로 지자체에선 아껴 쓰고 절약할 이유 없
음 ⇒ 국가 전체 재정의 건전성 위해 재정분권 꼭 필요
?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 필요
-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 중앙정부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방자치가 실종됐다는 여론
⇒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
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는 말 상기 필요
-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행태에서 탈
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진정한 자치 실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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