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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폐기물매립폐기물과 액
.
(
)
화천연가스
(LNG,
이하 천연가스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조치의 타당성
)
과 구체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6)
2)
폐기물 매립시설의 실태와 과세효과
2010
년 기준으로 전국의 매립시설은 총
229
개이고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남
,
(55),
경북
(43),
경남
(28)
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인천시에는 개소의 매립시설이 있다
.
5
.
27)
폐기물은 그 유형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
,
,
.
물의 배출량과 그 증감률 실태는 표
16>
과 같다 동 표에 따르면
.
2005~2010
년의 기간 중 일 기준
1
폐기물 발생량일은 연평균
( )
339,020( /1 )
톤 일이며 이 기간 동안 증가율은
,
3.2%
를 나타내고 있다
.
2005 (295,723 /1 )
년
톤 일과
2010 (365,154 /1 )
년
톤 일을 비교해 보면 폐기물의 규모는
23.5%(69,431 /1
톤
일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폐기물은 그 매립시설이 소재된 지역에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그
)
.
,
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16>
폐기물 발생량 및 증감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주
: 1. 2005
년 자료는 서울시 통계 정정에 따라 수정된 수치임
.
2.
생활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합한 수치임
,
,
.
3.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
」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 추가
), 2012.12, p.4.
표
16>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11~2017
년 기간 중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
2011
년의 일 기준 폐기물 발생량은
1
2005~2010
년의 기간 중 일 기준 연평균 폐기물 발
1
생량
339,020( /1 )
톤 일에 연평균 증가율
3.2%
를 곱하여
349,869( /1 )
톤 일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
2012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
스 추가
안전행정부
년 지방세발전포럼 연구발표과제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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