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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5년 의왕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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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지방세법과 다른 점은 종래 등록세는 취득세 및 면허세에 통합, 주행세는 자동차세에
통합,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명칭 변경, 도축세는 폐지,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에 통
합,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되었다.
3. 재정자주권과세원배분
1)세원배분의유형
첫 번째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재정자주성(fiscal autonomy)에 따른 순서대로
지방정부 수입 원천을 배열하는 것이다. 여섯단계로 구분된다.
① 지방세(own taxes)로서
93)
과표와 세율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제하에 결정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가세(overlapping taxes)로서 전국적
인 과표에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는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마
다 달리 결정하고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판매세(sales tax)를 염두에 둔 분류인 것
같다. ③ 세외수입(non-tax revenues)으로서 사용자 요금 징수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반면
요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④ 공동세(shared taxes)로서 전국적 과표와 세율을
정부가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일반교부금(general
purpose grants)으로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할당할 교부금을 정한다. ⑥ 특별교부금
(specific grants)으로서 정부가 그 규모를 결정하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결정한다. 다만
지출대상과 방법은 정부가 결정한다.
두 번째 유형은 세원배분 기준으로 세출수요와 세입수단 일치를 위한 형평성?효율성을 꼽
는 것이다.
① 누진적인 재분배 목적의 조세는 정부가 담당한다. ② 경기 안정화 목적에 적
94)
합한 조세는 중앙정부가 할당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조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
는 세목이 바람직하다.
③ 조세의 과표가 지역적으로 심하게 편재되어 있는 세목은 정부가
95)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이동성이 있는 세원은 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낫다. ⑤ 정주
(residence)에 관련된 세원 즉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판매세(sales tax)나 물품세 등은 지
93) 박정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제10권 제4호), 1996.2, 20쪽.(이
분류는 J. P. Owens and S. Panella, ?Local govern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1991로부터
인용된 것으로서, 이것에 기초하고 필자의 의견도 덧붙여서 작성함).
94) 박정수, 윗 글 21쪽. 원 출처는 Musgrave(1983), King(1984).
95)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세목 및 세율 결정권을 갖는
정부는 경기 불황이 예상될 때 감세 등 생색을 낼 수 있는 정책은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세수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분류에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보다 사회복지적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민 복지를 위하여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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