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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계약방식에서 계약공무원의 재량은 최소화된다.
44)
이러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계약공무원은 정부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을 한 자에게 낙찰을
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price) 또는 ‘가격과 관련된 요
소’(price-related factors)들만을 고려하여 낙찰을 해야 한다.
45)
2.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가격요소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선정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격요소’와 관련해서는 ‘불균형입
찰’(unbalanced bid)이 문제될 수 있다. 불균형입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
나는 ‘수학적’(mathematical) 불균형입찰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적’(material) 불균형입찰이
다. ‘수학적’ 불균형이라는 것은 계약총가액의 일부를 이루는 작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부에게 낮은 가격을 제공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체적 불균형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입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1) 경쟁자
로부터 가격전략을 숨길 필요로 하는 경우, 2) 선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적
어내어 선급금을 빨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불균형입찰을 이유로 낙찰에서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불균형과 실체적 불균형의 조건이 함께 충족될 필요가 있다.
46)
(2) 가격과 관련된 요소
다음으로 일반경쟁입찰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격과 관련된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이 포함된다.
47)
1) 검수(inspection), 공급처, 그리고 운송수단의 차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정부
에게 발생하는 예상가능한 비용 또는 지연(delay)
2) 입찰공고문의 변경(입찰참가인의 요청에 의해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
다). 단 이러한 변경이 낙찰배제사유가 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3) 1개 이상의 낙찰을 함으로써 정부에게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 계약공무원은 복
수의 낙찰을 할 경우에는 각 낙찰에 대한 행정비용을 500달러로 간주해야 한다. 개
별낙찰은 전체적으로 정부에게 최저총비용이 드는 제품들(items) 또는 ‘제품들의 결
합’(combinations of items)으로 구성해야 한다.
4) 연방, 주, 지방정부의 세금
5) 물품의 원산지, 그리고 만약 외국산일 경우에는 미국산제품우선구매규정의 적
용 또는 외국산제품구매의 금지
44) Cibinic, 위의 책, p. 502 참조.
45) FAR 14.408-1
46) Cibinic, 위의 책, p. 578 참조.
47) FAR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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