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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
분
검 토 사 항
9.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중인 민간투자사업
(BTL
및
BTO)
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재
「
무회계운영규정 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가?
」
1.
지방채는 차입유형에 따라 증서차입과 증권발행으로 구분 되어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되
었는가 만기 상환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성대체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2.
지방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조건에 따라 관련 미지급이자는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
3.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현년도 사용잔액에 대해 미지급금은 반영되었는가
,
?
4.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예술단 및 운동부원 등에 대한 퇴직 급여충당부채는 적절히 설정
,
,
부 채
되었는가
? ‘99
년까지 임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누진율은 적용되었는가
?
5.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퇴직전환금은 대상자에 대해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
6.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부채는 장기미지급금 또는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으로 적절하게 분
류 평가되어 계상되었는가
,
?
7.
사용료 임대료 등에 대한 선수수익은 기간계산에 따라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
?
1.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지방채를 차감하
,
순자산
여 고정순자산이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가?
2.
기금의 순자산이 특정순자산으로 계상되었는가
?
1.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은 적
(
,
,
)
절히 계상되었는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은 이루어졌
?
는가?
2.
사업수익에 따른 재고자산 매각의 처분손익계상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
3.
운영비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과목분류 정의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
4.
운영비와 이전비용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예산과목 분류에 불구하고
?
수익과
재무회계 과목분류체계
(C.O.A.)
에 따른 분류원칙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
비용 등
5.
예산과목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재무회계 과목의 경우 과목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6.
회계연도 중 대손상각비는 전년도 충당금잔액 현년도 결손 처분액을 고려하여 합리적
,
으로 반영되었는가?
7.
기부채납 관리전환 등에 의해 무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가액이 순
,
자산의 변동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1.
채무부담행위와 우발부채 자산의 회계처리가 재무회계운영규정 에 따라 적절하게 처
·
「
」
채무부담
리되었는가?
행위 및
2.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채무부담행위 및 우발부채 자산의 총액과 확정부채로 계상된
·
우발부채
금액이 적정한가?
1.
원가계산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
원가계산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건비를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가
?
3.
세외수익이 각 회계별로 작성된 세외수입 결산자료와 수치가 일치하는가
?
?7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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