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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열매맺다 Q&A
글.정제문(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사무관)
지방재정
질의회신사례
Q&A
01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집행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민간의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을위해‘민간자본사업
Question
보조’로예산을편성하고지방자치단체가직접집행하는것이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상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는‘민간의자본형
성을위해민간이추진하는사업을권장할목적으로민간에게지방자치단체자체
Answer
재원으로직접지급하는보조금’이라고규정하고있음.따라서민간자본사업보조
금을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집행하는것은불가능할것임.
02
수사중인사건에대한보조금교부제한가능여부
과거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횡령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 현행 「지방재
Question
정법」관련규정을적용해보조금을환수및교부제한처리가가능한지?
당시의지방보조금관련법령,조례및해당사업의보조금교부결정내용및조
건등위반여부에따라판단해야할것임.현행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
Answer
취소와보조금반환관련규정(「지방재정법」제32조의8)은2015년1월1일부터시
행되는사항임을참고하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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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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