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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단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농
지로 볼 수 없음 (행자부 지방세정팀-3538, 2007. 08.29)
[사례] 종중소유 잡종지를 임야 또는 농지로 지목변경시 분리과세대상 판단
현재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변경을 할 경우로서 당해토지
는 1990년 5월31일 이전부터 농지 또는 임야로 소유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지목변경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새
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행자부 지방세정팀-335, 2007.5.22)
2) 사치성 재산의 부속토지
회원제골프장의 부속토지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고율의 분리과세 대
상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의 범위
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대법
원, 92누15154), 또한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
에 해당되는 점(대법원 판결,89누3922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 등 사실상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
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인 휴업
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음(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2289, 2009. 6. 9)
-6.1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유흥주점업을 폐업하였다가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
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대상 판단
3) 과세특례적용 대상분리과세 대상토지
과세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토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토지(사치성재산의 부속 토지를
제외)를 말한다. 다만, (5) 및 (9)부터 (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시설 및 설비공
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1) 및 (2)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
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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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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