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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유형분석
회계처리와관련하여서는해당사업이금융리스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분명한내용이
제시되어있지않으나,BTL사업에대해서는이를금융리스,즉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는
점을다음과같이명시적으로밝히고있다.
BTL방식에의해일반유형자산또는사회기반시설을취득하는경우정부가민간사업자에게부여된관리
운영권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를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대가로 보아 장기연불조건으로 시설
물을취득하는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민간투자비를자산의취득원가로계상하고임대료지급액의명목가
액을부채로 계상한다. 그리고임대료지급액명목가액과민간투자비의차이를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계
상한다. 이때정부지급금을구성하는시설임대료(민간투자비에해당)와운영비중임대료에대해서만명
목가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운영비는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시설임대료는 자산취득 시점에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반해 운영비는 부
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시설임대료는 BTL 계약에 의해 해당
시설의준공및기부채납이라는사건이발생하게되어국가가지급의무를가지게되는것이므로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운영비는 계약에 따라 국가가 시설의 사용권을 임차하나 실제 관리운영은 민간사업
자에의해이루어짐에따라관리의대가로지급되는것이므로지급의무가관리가이루어진시점에발생
하여취득시점의부채는아니게되는것이다.
2) 민간투자사업의재정위험분석
기획재정부가국회에제출하는‘민간투자사업운영현황및추진실적등에관한보고서’에
따르면우리나라민간투자사업은2011년12월말기준으로운영중인사업이417개이고,시
공중인사업143개와시공준비중인사업40개를포함하여총600개의사업을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다.이중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포함)가주무관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
있는국고지원민간투자사업은BTO사업140개와BTL사업308개를포함하여총448개로,
전체민간투자사업의74.7%를점하고있다(표10참조).
그런데기획재정부가국회에제출하고있는보고서에포함되어있는지방자치단체의448
개민간투자사업은중앙정부로부터300억원이상의국고지원금을받은민자사업만이포
14)
함되어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가실제추진한민간투자사업에는이들사업외에도
300억원미만의국고지원금을받은민자사업과,지방자치단체자체민간투자유치사업들
이존재한다.따라서이러한범주에해당하는민간투자사업까지를포함할경우지방자치단
체의민간투자사업의수와규모는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그런데기획재정부민간투자
14)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현황
을 관리하는 BTO·BTL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BTO사업 중 사업비 2,000억 원 이상, 국고보조
3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현황관리를 받고 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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