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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기간에 대한 란더(Lander)와 비엔나의 적자 상한선을 정했으며, 지자체에 대한 예산수지 조항도 삽입했다. 지출과 부채
이와아울러몇가지구체적인경우도있다.헝가리를예로들면,군(county)의권한을다시중앙집권
에 대해 더 정확한 규정을 통합시키기 위해 2012년에 이 협정을 수정할 계획이 있다. 이 협약은 2017년부터는 연방 단
화하려는움직임에일부영향을받아,지방미불부채가2011년에EU의어떤나라보다급격히줄었는
계의구조적적자에대해0.35%의한도를,란더와지자체는모두0.1%의한도를정한다.
데(양적기준-16.8%),이에따라중앙정부가그들의부채를떠안았다.지방부채가유럽에서가장많
?이탈리아 : 내부안정협약(Patto di Stability Interno)이 1998년에 법률 448호에 따라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로 출범했다.
은이탈리아에서는(GDP의8.1%,공공부채의6.8%),최초2007년(지방지출제한및예산수지목표),다
재정조정에 관한 헌법 원칙(이탈리아 헌법 117, 119조)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 단계들은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법
음으로새로운예산및부채목표를설정한133/2008관련2009년,그런다음또다시2011년계속된내
(Manovra d'Estate)초안을만들때마다이들법률은매년재규정되었다.하나는주, 또다른하나는지방구성체의두
부안정협약강화의결과로,지난5년동안스테그네이션과저성장사이에서변동성을나타내는상황
하위협약으로 이루어진 이 내부안정협약은 연도에 따라 지출, 적자, 부채에 대한 목표, 혹은 규정의 조합을 설정하는데,
이것이 금융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협약은 또한 지불불능 상황 시의 제재시스템과 아울러, 의사전달, 정보, 인증에
이다(2011년-0.7%).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2007년 이래 부채를 쓰는 것은 협약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여러
가지 재정 및 안정법이 새로운 예산수지목표, 경상지출 제한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차입 접근시도를 약화시켰
다. 끝으로, 이탈리아헌법에서예산안정을도입하는개헌이2012년5월가결되었다. 이“황금률”은새로운긴축정책덕
지방공공부채,유럽에서균등하게분포
택에2013년까지달성해야하는이탈리아의재정균등이행을보장할것이다. 이규정은적자에대한재정지원을목적으
로 한 부채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영토구성체(주, 도, 자치시, 시)를 포함, 전반적으로 공공행정기관의 재정원칙에 영향을
1조5천630억유로의지방미불부채가운데, 독일, 특히란더(Lander)가절반(거의7천780억유로)을차지하고, 그뒤를
미칠것이다.
이어스페인, 프랑스(각각 11%), 이탈리아(8%), 영국(6%)의순이다. 12개신회원국의 총지방미불부채는 유럽지방부채의
2%가넘지않는다(이중폴란드한나라만1%를차지, 즉미불금이약150억유로). 연방및준연방구성체(스페인의자치
지방)를제외하면, 프랑스가빚이가장많고(유럽지방공공부채의22%), 그다음이독일(19%), 이탈리아(17%), 영국(12%),
네덜란드(7%),스페인(5%),마지막이스웨덴(4%)이다.
지방공공부문부채의변동
EU의 1인당 지방부채는 평균 3,110유로(지방 단계만 따지면 1,480유로)에 달한다. 1인당 10유로인 몰타에서부터 연방 구
성체와 지방 공공부분의 부채를 합산하는 독일의 9,510유로까지, 국가별로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수치는 스페인
2011년에는 지방부채 증가세 둔화
이3,000유로,나머지두연방국가인네덜란드와덴마크에서는4,000유로에달한다.
하지만지난10년간의지방부채증가에도불구하고그리스,중앙및동유럽국가는1인당부채가600유로에못미친다.
미지급지방부채의증가세는2010년도의+5.8%,특히성장정책에따라활발한투자증가가필요했던
2009년의+10.8%와대비하여2011년에는양적기준+3.1%로둔화되었다.2011년,지방공공부문부채
2011년 1인당 지방공공부문 부채액수
는EU27개국에서1조5천630억유로,즉GDP의12.4%(위기전의9.7%대비)를차지했다.지방공공부
문만놓고본다면,부채는2010년대비2011년에는양적기준2.6%증가하여4천430억유로에달했다.
제5장예산수지및부채
2011년의하락세는주로재정수요의 감소, 투자축소,국가재정통합정책에따른일부정부의대출
규제정책(그림참조)및일부국가의경우외부자금조달 비용및난이도상승에의한것이었다.
심지어10개국에서는지방미불채무가양적으로줄어들었다(그래프참조).이중일부는2011년에자
국의금융수요축소나균형예산또는흑자를달성했다.슬로바키아나체코공화국과같은특정국가
의경우,지방미불부채의감소는중앙정부가건전성규정을강화한데서비롯된것이다.다만이들국
가에서지방당국부채가매우적정한수준(GDP의3.5%미만)이란점은지적해둘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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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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