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8페이지

토론문
71
【토론문】
주만수(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새 정부의 출범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수립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선 이전의 정책공약으로 추정할 뿐인데 대선공약조차 지방분권 혹
은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의 발전에 대한 철학이 빈약하고 여전히 지방정부를 통치의 중간매체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합니다. 그러한 우려의 현실화를 방지하고자 이 정책세미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발표해주신 손교수님의 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진단과 우리가
지향해야할 재정분권화의 방향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또한 이박사님이 제시하신 국
세-지방세 조정의 필요성과 지방세 비중의 확대 등 지방세제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공
감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왔지만 누구도 우리의 지
방재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세-지방세의 구분 및 지방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지방세제의 변화는 지방재정조정제
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구상해야 하므로 복잡한 과제에 직
면하게 됩니다. 최근의 지방세 관련 에피소드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
치도는 조례에 의해 2012년 초 리스자동차에 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물론 다
른 지방정부의 대응과 중앙정부의 설득으로 인하정책을 철회하였고 중앙정부는 이동이
가능한 취득세·재산세 과세물건을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애초
제주도는 취득세 인하로 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보유세 수입의 확대를
시도하였고 실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취득세를 이용한 지방세 확충노력은 왜 수용되지 못한
것일까요? 둘째, 많은 지방정부 중에서 왜 제주도가 가장 명시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시
도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지방재정문제를 상당부분 드러내줍니다. 먼저 우리 지방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주민들에게 징수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