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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5
년 이후는
349,869( /1 )
톤 일을 기준으로 매년
3.2%
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추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
‘1
일 발생량
× 365 ’
일로 그 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도출한다 표
.
17>
은
2011~2017
년 기간 중 일
1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동 표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량은
.
2011
년
349,869( /1 )
톤 일에
서
2017
년
422,652( /1 )
톤 일으로 연평균
385,305( /1 )
톤 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7> 2011~2017
년 기간 중 일 폐기물 발생량 전망
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
」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 추가
), 2012.12, p.4.
2005~2010
년의 기간 동안 폐기물은 재활용
(81.6%),
매립
(10.7%),
소각
(5.3%),
해역배출
(2.4%)
의 방
식으로 처리되었다.
28)
따라서 표
17>
의
2011~2017
년의 기간 동안 전체 폐기물 가운데 매립폐기물의
양은 전체 폐기물량에 매립의 비중인
10.7%
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표
.
18>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표
18> 2013~2017
년 기간 중 일 기준 매립폐기물 발생량 전망
1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평균
2011~2017
년의 기간 동안 일 기준 매립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규모로 전환하여 추정하면 표
1
19>
에
제시되어 있듯이
2013
년
14,552,596
톤에서
2017
년
16,506,674
톤으로 전망된다
.
표
19> 2013~2017
년 기간 중 연간 매립폐기물 발생량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평균
매립폐기물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여 반입된 매립폐기물에 톤당
5
천원의 종량 과세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세수효과는 표
20>
과 같이 전망된다 동 표에 따르면 매립폐
.
기물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2013
년
728
억원에서
2017
년
825
억원으로 향후 년간
5
3,879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9)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
스 추가
이와 관련하여 매립량
톤 톤 일
일
원 환경부
년 기준
억원의 결과를 제시하는 분석도 있다 이때
종량세율 천원 은 관련 부문 간 협의와 현실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이와 같은 세
수추정은 매립폐기물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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