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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재정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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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특히 시?도 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이 좋다. ⑥ 전적으로 이동성이 없는
요소에 대한 과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益稅와 사용료 등
은 누가 관할하든 적합하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여 Musgrave는 조세의 성질별 대분류에 따
른 과세권 배분을 분류하기를 정부(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자원세), 광역지방자치단체(소득
세, 소비세, 자원세), 기초지방자치단체(재산세, 근로소득세) 등으로 나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과세권이 작은 단위의 자치단체일수록 변동성이 없는 재산세를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으
로 이해된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일부 관찰된다. 즉 보유
세 형태의 재산세 비중을 높일 필요를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이다.
① 이동성이 높은 세원은 정부가, 반면 전적으로 이동성이 없는 세원
96)
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와 행정편의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② 개인
소득세, 소매매상세와 기타 간접세와 같은 주거기준 세원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소득세 같은
원천기준 세원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과표가 지리적으로 이동성
이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분포되지 아니한 자연자원에 대한 원천근거 조세는 경제
적인 왜곡과 수평적인 불공평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불공평한 수입은 원천이 풍부한 지
역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는 많이 주고 세금은 적게 부과해도 되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과 자
본을 과도하게 유인해 내기 때문이다. ④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은 매우 불균
등하므로 수평적인 형평화 노력이 필요하며 물론 이 기능은 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좋다. ⑤
마지막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누어지는 세수는 세출 수요와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에 대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정부가 수직적인 교부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원의 특성을 꼽은 것이다.
①
97)
과표가 이동성이 크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가 세율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
역으로 이동함으로써 과세권을 제약받게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
록 세원이 명료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신장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안정성과 可測性이 필요하다. ④ 지역주민이 아닌 자가 부담의 주체가 되는
비중이 높으면 안된다. 편익과 조세부담과의 연계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⑤ 세원관리가 용
이하여야 한다. ⑥ 부유한 납세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만큼 누진도가 심하면 곤란하다.
2)지방세적합성세원의특성
전술한 논의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대략 지방세로서 적합한 세원의 특성은 대략 다섯가
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① 응익성 또는 편익성의 원칙으로서 정부기능에 의하여 정부는
98)
96) 박정수, 윗 글 21~22쪽의 분류. McLure(1994, 1983)가 학설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표기함.
97) 박정수, 윗 글 22쪽 Owens 와 Norregaard(1991)로 출처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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