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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질의회신사례
03
2018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의회비’관련
‘2018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제2호)’에서‘의정운
Question
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국외여비’는총액한도로편성하되,‘의원국외
여비’의 경우 국가공식행사와 국제회의가 있는 경우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의미하는 한도액이 3개 과목이 포
함된총한도액을의미하는것인지?아니면‘의원국외여비’로편성한금액의30%만
Answer
을의미하는것인지?
‘2018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제2호)’별표1에따
라의회관련경비는총액한도내에서3개항목에대해자율적으로편성하고,편성
된의원국외여비에서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사항에대해30%범위내
에서추가편성가능하다는의미임.
04
지방의회경비총액한도제운영관련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에서 지방의
Question
회경비 총액한도 편성 시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어느 특정연도에 기준액보다 적게 편성한 경
우산정방법은?
Answer
‘2018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등보완통
보(재정정책과-626,2017.9.11.)에서지방의회관련경비총액한도제운영과관련
해“최근3년간당초예산액평균으로산정함이곤란한경우등은행정안전부(시·
군·구는시·도)와협의해조정이가능”하도록안내했음을참고하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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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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