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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 관련 지원사업 제안
¡ 유지관리 관련 사업모델은 시행된 기존에 시행됐던 간판개선사업의 결과물이 계속
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센터와 시민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정보의 교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지관리는 점포주 개인의 인식개선을 포함하여 시민
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수반된다.
¡ 제안된 유지관리 관련 사업은 이러한 핵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여 도시 미관의 향상은 물론이고 사업자의 인식개선 및 간판 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중요한 솔루션이 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한다.
(1) ‘간판 보안관’ 제도 운영
가) 사업의 배경
¡ 간판은 개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업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사유물임과 동시에
경관과 도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간
판에 대한 도시 미관적 측면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간판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지정하고, 경관계획
에 적합하지 않은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정비사업은 지정된 권
역을 기반으로 일정 구역을 정비의 대상으로 삼고 컨설팅과 간판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 그러나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상가의 주인이 바뀌거나, 노후로 인해 간판이 교
체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의 공공성 차원보다는 개인의 홍보 전략이나 취향에 따
라 간판이 디자인되어 시공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일정
한 크기 이하의 간판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간판의 난립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의 차원에서 간판의 유지관
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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