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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폐염전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3호에서 과세기준
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
지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염전폐지
후 양어장으로 사용하였다면 동 토지는 염전사용을 폐지한 토지(폐염전)에서 양어장
용도로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동 양어장을 철거하여 종전의 폐염전 상태로
된 경우 동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
정하는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
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안부 시군세-659, 2008. 5. 2)
-계속 폐염전으로 된 경우에 분리과세 대상임으로 용도변경후 다시 폐염전으로 두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요건으로 볼 수가 없음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
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5)「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
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6)「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
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사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 잡종지로 공사를 완
료한 경우 당해토지의 분리과세판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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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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