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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그림 3)과 같은 절차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수립기준에 의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전국적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중앙부처에
게 송부하게 된다.
그림 3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절차
행정안전부
?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기준 작성, 자치단체 시달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 자치단체 중기 지방재정 계획 중에서 신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의견 조회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 지방재정 계획 확정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보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
행정안전부
? 전국 계획 종합·분석, 관계부처 협의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 자료 : 행정안전부, 2011
3)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문제점
중기 지방재정 계획 역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손희준, 2004 ; 김동기, 2011).
첫째, 예측의 한계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고, 불경기나 경기침체 시 세입·세출에 대한 정
확한 예측 불가로 인해 재정계획의 비현실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둘째, 재정의 경직성 문제로, 재정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 상의 사업은 기정 사
실로 오인하여, 재정규모의 팽창이 우려된다.
셋째, 재원배분의 불안정성이다. 자치단체 부처 간 할거주의(Sectionalism)에 의해 투자재
원의 합리적 배분이 어려운 경우다. 예를 들어 니스카넨(Niskanen)이 주장하는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Budget Maximization) 행태가 나타날 경우 적절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넷째, 이해 부족과 형식성의 문제다. 자칫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치고, 기초통계 미비와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여 계획 자체의 타당성이 위협받기도 한다.
나. 지방 투·융자 심사제도
1) 투·융자 심사제도의 의의
투·융자 심사는 국가와 지방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을 보장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의의를 두며,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
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요소와 장래 발생 가능한 여건을 분석·검
토하는 제도이다(조기현 외, 2012). 이러한 투·융자 심사제도는 1992년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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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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