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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획
REPORT
심의위원회의심의및현황관리를받는지자체의BTO사업과국고보조BTL사업을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자체관리BTO사업과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BTL사업에
대해서는주기적으로현황을파악하고관리하는주체가없는상황이다.
표10
▶ 국고지원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의현황(2011년12월말기준)
(단위：개)
사업수
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계
중앙정부
42
8
9
59
지자체
101
26
13
140
BTO
국립대학
1
1
소계
144
34
22
200
중앙정부
23
45
11
79
지자체
237
64
7
308
BTL
국립대학
13
13
소계
273
109
18
400
중앙정부
65
530
20
138
합 계
지자체
338
90
20
448
국립대학
14
3
14
417
143
40
600
합 계
※주1 :사업비2,000억원이상또는국고지원을약정하는사업을대상으로함
※주2 :지방자치단체의범위에는일반지방자치단체와교육자치단체가동시에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다만,가장최근의현황자료로는2009년초에행정안전부가2008말현재기준으로전국지
방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만해당)의민자사업추진현황을조사한결과가공개되어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0).이자료에의하면2008년말현재전국의지방자치단체는총229개
의사업에대하여총사업비26.1조원규모의민자사업을추진하고있다.이중수익형민자
사업은129개사업에20조519억원(재무부심의:23개사업12조8,367억원,자체관리:106
개사업7조2,152억원)규모를기록하고있고,임대형민자사업은100개사업에5조6,182
억원(국고보조사업:66건3조6,275억원,자체사업:34건1조9,907억원)규모를보이고
15)
있다.
또한행정안전부조사자료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경우민간투자법이외에개별
법령등에의거하여민간자본을유치한지방자치단체의자체유치사업이62개사업에119
조2,207억원규모로존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처럼지방자치단체의민간투자사업에대해서는전국적차원에서정확한통계자료마저
15)행정안전부의 2009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BTO사업의 경우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이 많은 투
자를 하였으며, BTL사업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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