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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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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는 지방정부만이 갖는 특별한 행동양
식이 아니라 자기이득을 극대화하려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우리의
지방재정제도가 비용부담을 다른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는 해당지역주민 및 지방공공재 편익의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도가 자동차 취득세를 통해 세입확충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이전제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스스로 노력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면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다양한 이전재원이 크게 감소하여 실제 지방세 확
충의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재원의 3%의 고정비율을 배
분받으므로 지방세수입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 전액이 재원확충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
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전제도는 재정부족분을 메워주고 낙후지역에게는 특별히 더 큰
재원을 배분하므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굳이 그 상태를 벗어나고자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지방세를 징수할 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지방세 혹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려는 유인을 갖도록 이전제도를 동시에
개편해야 합니다.
지방세제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방재정학자들이 동의하는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선호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지출수준
에서 지방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한계에서’ 지출과 수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창출하고 증진시키려면 재정수입의 높은
비율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며 동시에 자체수입은 경성예산제약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정부에 할당되는 재정수입은 가장 부유한 지방정부의 지출수요를 자체수입으
로 충족시킬 수 있을만큼 지방정부에게 지방세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개편이 어려운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체
수입으로 상당한 수준을 달성하려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데 수도권의 일부 가장
부유한 지방정부는 이미 자체수입으로 지출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둘째와 셋째 원
칙이 상충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재정력에 따라 1:2:3 비율의 묘안을 적용하고 이로도 부족
하여 이전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개략적인 재정력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 분류하고 재정력을 정교하게 계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
부세는 이전제도로 분류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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