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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표
20>
매립폐기물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평균
2010
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매립시설에 대한 매립폐기물의 반입량 실태를 보면 전체 매립폐기물량의
49.6%(3,762,466 )
톤가 인천지역에 매립되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대부분이 인천시
.
매립시설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매립폐기물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될 경우 인천시 몫의 세수는
2013
년의 경
우
728
억원
×0.496=361
억원이며
, 2013~2017
년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3,879
억원
×0.496=1,924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0)
3)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의 현황과 과세효과
현재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는 인천시 평택시 통영시에 설치되어 운영
)
,
,
되고 있으며 삼척시의 경우
,
2014
년 월 설치를 목표로
7
LNG
인수기지를 건설 중에 있다 하지만 삼척시
.
LNG
인수기지의 경우 아직 천연가스의 도입 물량 등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LNG
인수기지 소재의 지방자치단체는 동 시설 입지에 따라 각종 유무형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
?
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지원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
.
현재 매립폐기물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놓고 찬반의 견해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반대 입장을
보면 첫째 폐기물은 매립 이외에도 소각 해역배출 재활용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매립 이외의 조치는 배제하고 매
립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면
유사한 과세대상 간에 과세 불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유사 과세대상 간에 과세 불형평성의 발생 둘째 자원순환정
책의 가장 낮은 단계의 수단에 해당하는 폐기물 매립을 합리화하고 매립을 줄이려는 노력 없이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이
동시키는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 폐기물 축소 노력의 저해 셋째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피해는 과세하
는 대신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의 마련 넷째 현재 폐기물수수료 및 부
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게 되면 그 세액 부담 만큼 폐기물 요금으로 반영되어 물가상승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상승 우려 다음으로 찬성 견해를 보면 첫째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경감 등을 목적으로
년
이후 시행되어 온 해역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에 의하여
년부터 사실상 금지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은 매
립 소각과 유사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셋째 그 이외 폐기물의 소각 석유비축기지 등 유사 시설과의 과세형평성 문
제는 도입 후 논의사항으로서 납세자 입장에서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문제제기에 불과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넷째 매립시설 설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직접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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