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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5년 의왕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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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및 경제정화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자원배분 기능 중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갖
는 공공재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② 보편성의 원칙으로서 지방세 세목
은 그 세원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안정성?신장성의 원칙으로서
조세수입이 안정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충분한 세수 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재
정수요의 증대에 부응할 만큼 신장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정착성?중립성의 원칙으로서 과세객
체가 가급적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 정착하고 지역적 이동이 잦지 않은 것이 적합
하며, 지역 간 자원이동에 대해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⑤ 간편한 징세행정의 원
칙으로서 지방세는 세무행정이 간편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관리하는 것이 용이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의 기본골격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구축된
것으로서 그 이후 변화도 많지 않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 구조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명목적으로 세목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형태로 동일한 세원을 공유
하거나 또는 이전재원 형식으로 지방에 세수가 이전된다. 즉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5%이며,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액의 10%이며 그 밖에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등은 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 사실상 지방세로 보기 힘든 형태이다.
주지하다시피 보유세 형태
99)
의 재산세는 대부분의 지방세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는 우수한 형태의 세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대한 방향성으로도 자주 언급된다.
4. 재정자주권과세원조정
1)재정분권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지표를 재정분
권 비율(decentralization ratios)이라 한다. 세출분권 비율과 세입분권 비율로 구분된다. 전자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후자는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재
정자주권 중 세출분권 비율은 OECD 회원국 내에서 단순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의 경험으로 인해 지방행정의 제반
측면에서 정부의 권한이 큰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상당부분 정부의 이전재원에 의
존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운영의 많은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고 지방자치단
체의 의존성은 심화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98) 김현동, 윗 글 24쪽 이하; 이영희,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재조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비나 자료집?, 2012 3-1호, 28쪽 이하 등.
99) 이영희, 윗 글 2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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