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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편성관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2부시장
Question
직제가신설된경우,기관운영업무추진비총액한도산정시지방의회관련경비산
출기준 예외기준(의원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 자체조정 가능) 적용 또는 한도 초
과제외가가능한지?
Answer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42조에따라신설된제2부시장
직위에대해서는2018년도제1부시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편성액등을기초로
2018년도기관운영업무추진비총액한도초과편성이가능함.
06
행사운영비예산과목관련
행사운영비는시·군·구자체행사를개최하는경우만편성해야하는것인지,아니면
Question
전국또는시·도단위행사에참가하는경우에도행사운영비로편성이가능한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 별표3에서
“지방자치단체가사실상직접운영하는행사는행사운영비등으로목적에맞도록
Answer
편성해직접집행한다”고명시돼있으므로해당지방자치단체가사실상직접운영
하는경우에만행사운영비로편성해야할것임.
07
예산전용제한범위관련
기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401-01)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와 전산개발
Question
비(207-02)로예산전용이가능한지?
「지방재정법」제55조제1항및‘2017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의별표
15,사업예산의운영기준에따라‘시설비및부대비(401)’는다른편성목으로전용
Answer
할수없음.다만,동기준의‘예산의전용제한’단서규정에따라동일한세부사업
의동일편성목내통계목(401-01~04)간상호변경사용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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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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