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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간판개선사업의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훼손되거나 간판의 디자인이 교
체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간판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
이 있다.
¡ 이를 통해, 도시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경관을 위한 사업이 개인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음을 홍보하여 간판개선사업의 의도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자
한다.
¡ 또한 간판개선 지원사업의 영역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까지도 포
함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알고리즘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은 경관의 정리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재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활발한 상업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판 보안관’제도 사업의 목적
다) 사업의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훼손된 간판을 선정
하여야 하지만 기간과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해당 지자체의 간판을 조사하기 어
렵다. 하지만 본 제도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수조사를 수
행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점포주
? 점포주는 간판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간판을 통해 홍보효과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훼손되거나 노후된 간판은 홍보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주변경관과 통일되지 않은 간판의 경우도 미관에 저해
를 가져오고 정보 공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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