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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하
고, 상위법에서 명문의 제한이 없으며(상위법 위배가 아닌) 국제법규에 위
반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합법성을 인정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계약 제한 사항을 담은 조례의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이 자치사무에 관한 것일 것, 계약 제한을 받는 당사
자가 주민이 아닐 것, 외국 특정 기업에 대한 제한이라면 국제법규 위
반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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