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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법」제2조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
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방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한 것은 공유수면매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행자부 지방세정팀-4862,
2007.11.19)
[사례] 공유수면매립지의 재산세 과세구분 판단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7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수면매립 준공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그 이후의 토지분 재
산세 과세구분은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717,
2009. 2. 18)
(7)「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여기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는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지역?직장?임대?리모델링주택
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
대행자)를 말한다.
6)
또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기간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어야 함으로 그 적용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시점
부터, 적용하되 다른 용도(경작, 임대, 주거 등)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적용하
6) [사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분리과세 대상 판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획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 규
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라 할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는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모든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할 것임(행안부 세정-560, 200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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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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