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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REPORT
2) 투·융자 심사기관 및 대상사업
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선 자체심사는‘시도
자체심사’
와‘시군구 자체심사’
가 있으며, 의뢰심사는 시군구 투자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
에 대한‘시도 의뢰심사’
와 시군구 및 시도 투자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투·융자 심사’
가 있다.
심사대상은 우선, 사업비성 사업과 행사성 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자 하는 총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 및 융자사업이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는
설계비, 보상비, 입찰 공고비, 시설 부대경비, 장비 구축·구입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
비를 포함하고 있다. 행사성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자치단체가 영구적
으로 단독 설치하는 홍보관 건립사업이 해당된다. 물론 국가가 주관하지만 지방에서 치러
지는 전국체육대회와 별도의 중앙정부 승인을 받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은 제외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재해복구 사업은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많은 예외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표 4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구 분
신규 투자사업
청사
행사 축제
홍보관
3억∼5억 원
3억∼5억 원
시군구
20억∼50억 원
자체
심사
5억∼30억 원
5억∼30억 원
시 도
40억∼300억 원
50억∼300억 원 시군구 사업
20억 원 이상
5억∼30억 원
5억∼30억 원
시 도
* 전액 자체 제원 제외
시군구 사업
시군구 사업
시군구 사업
* 2이상 시군구 사업은 10억 원 이상
의뢰
300억 원 이상 시군구 및 시도 사업
심사
3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 전액 자체 제원 제외
40억 원 이상
중 앙
시군구 및
시군구 및
* 2이상 시도 사업은 10억 원 이상
시도 사업
시도사업
시도사업
10억 원 이상 해외투자 사업
3) 투·융자 심사의 결과 및 활용
투·융자 심사 결과는‘적정’
, ‘조건부 추진’
, ‘재검토’
, ‘부적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적정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이며, 조건부 추진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전절차 이행,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
한 조건이 사전에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이다. 또한 재검토의 경우는 사업
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이며,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투·융자 심사와 병행하여 재심사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재심사의 경우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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