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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유형분석
제대로확보되지않고있다.그러나한가지분명한사실은지방자치단체의민간투자사업
이우리나라전체민간투자사업에있어서절대적비중을점하고있다는것이다.따라서지
방자치단체의경우민간투자사업분야에서상당한수준의재정위험이발생하고있거나잠
재되어있다.기획재정부가국회에제출한‘2011년도민간투자사업운영현황및추진실적
등에대한보고서’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사업비2,000억원이상또는국고지원을약
정하는사업(단,국고지원300억원미만지방자치단체사업은제외)을대상으로정부가민
간운영사업자에게지급하는최소운영수입보장,임대료등정부지급금규모를산정한바있
다.이결과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BTO사업의경우에는전국자치단체가최소운영수입보
장으로민간운영사업자에게2010년에1,270억원,2011년에1,021억원을지급하였다.그리
고지방자치단체BTL사업의경우에는민간운영사업자에게임대료와시설운영비로2010년
에1,307억원,2011년에3,008억원을지급하였다.결국BTO와BTL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
지급금을합산할경우국고지원민자사업만을기준으로하여도전국지방자치단체의민자
사업에대한재정부담은2010년에2,577억원,2011년에4,029억원에이르고있고,그규모
16)
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여기에국고지원300억원미만의지방자치단체민자사업과
자치단체자체민간투자유치사업에대한정부지급금규모까지포함할경우지방자치단체
의민자사업에대한재정부담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표11참조).
표11
▶ 국고지원민자사업의민간운영사업자에대한정부지급액현황
(단위：억원)
2010년
2011년
투자비
지급액
투자비
지급액
중앙정부
13,771
3,804
10,721
4,310
BTO
일반지자체
21,394
1,270
16,978
1,021
소계
35,165
5,074
27,699
5,331
중앙정부
12,557
256
17,287
1,199
일반지자체
13,599
1,307
13,157
3,008
BTL
교육지자체
7,547
6,205
5,583
7,197
국립대학
572
746
827
소계
34,274
8,514
36,027
12,230
중앙정부
26,328
4,060
28,008
5,509
일반지자체
34,993
2,577
30,135
4,029
합 계
교육지자체
7,547
6,205
5,583
7,197
국립대학
572
746
827
합 계
69,439
13,588
63,726
17,562
※주: 사업비2,000억원이상또는국고지원을약정하는사업을대상으로함(단, 국고지원300억원미만지자체사업은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에의거하여수정작성
16)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할 경우 2011년 기준 지방정부부문 전체의 국고지원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는 1조
1,226억 원에 달하고 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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