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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자면,지방은8/1980법과관련하여황금률에의해묶여있는점을감안하면,지방부채의이같은큰
EU27개국의부문별공공부채변동(2000 - 2011)
감소는주목할만한일이다.하지만위기이후에지방의적자및부채는더악화되었다.아울러2010년
에는정부가지방에대해경상지출을지원하기위한장기부채(단,5년미만)사용에예외적인승인을
해주었다.끝으로,스페인의지방은2011년에운영비및현금유동성수요를충당하기위한단기부채
가대폭증가했다.상황이그러하자자치지방의단기미불부채가2010,2011년에양적기준146%나확
대되고,심지어1년이내만기채권은252%나급증했다.자치지방의총미불에서차지하는이같은종
류의부채가1년사이에백분율기준7%에서15%로불어났다.
EU27국2011년지방공공부문부채의변동(2010년대비양적기준%)
지방부채가EU에서평균적으로는감소했으나,부채는거의 3개국에서 2개국의 비율로 지속적
으로 증가했다.스페인,리투아니아,스웨덴(양적기준+23%)에서10%를초과하는등양적기준5%
이상인나라가6개국일정도로일부국가에서는이러한증가세가아주현저했다.
이에대해서는세수의감소,투자지출의증가,건전성규정의약화(예,리투아니아),유럽기금이지원
하는프로젝트에대한대출제외(일부중앙및동유럽국가),또는2011년에일부국가에서관심을가
졌던이자율등여러 가지 설명이있을수있다.
제5장예산수지및부채
특히스웨덴에서는지방공공부문의대출요구가근본적으로투자지출에의해결정되는데,이것이
2011년에양적기준거의16%가상승했다(이전항목참조).그배경에는이나라지방공공부문이대
부분채권시장을이용한탓도있다.
총미불부채에서차지하는지방단기미불부채의비율이2003년15%에서2008년26%,2011년34%로
스페인의경우,자치지방(AutonomousCommunities)의부채가계속해서급증한(양적기준+16%)반
증가한독일(2011년지방부문만놓고보면EU평균은13%,지방단계의경우8%)또한단기부채 증
면,이나라의지방공공부문부채는스페인정부가도(province)및지자체의부채사용을제한하기위
가가걱정되는상황이다.
해2011년에취한특단의조치(경상수입대비부채비율이75%를초과하는지방당국에대해서는대출
금지및재금융제한)가효과를보아실질적으로1.4%감소했다.스페인의지방(region)에관해서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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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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