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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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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결정시위원회개최관련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에서 특정업
Question
무경비의지급대상및금액을자율로결정하도록변경하면서과반이상의외부전문
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위원회구성을자체형편상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도무방한지?
Answer
해당지방자치단체의내부계획및방침을통해과반이상외부전문가가포함된
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예시사항임)에서심의를거쳐서결정하면될
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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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으로선정된행사·축제성예산사전심의여부
자치구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행사·축제성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판단해 자치구에
Question
서사전심의를받아야하는지?
‘지방자치단체주요재정사업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1호)’주요재정사업
사전심사대상사업은신규행사성사업으로시·도및시·군·구신규행사·공연·
Answer
축제등으로규정하고있음.단정부승인국제행사,투자사업심사대상,법령에따
라의무적으로경비를부담해야하는사업,다른기준에따라예산편성전사전심
사를기시행한사업,행사성사업비전액이참가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적경비
(식비,교통비,숙박비등)인경우는사전심사제외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을
참고하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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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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