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4페이지

과적으로 주민들이나 상위정부 또는 하위정부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데요.
책임을 정확히 지기 위해서는 주변의 감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집단
에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야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이미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서 발생주의
가 조금 더 나은 회계시스템으로 되어 있구요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만큼 이 지배 통제 집단 그 중에 주민들도 보다
더 정확한 그리고 또 적시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
보를 바탕으로 그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주
민들에 대한 효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그럼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한국의 복식부기 도입도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
2007
년도에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도입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이후에 현재 아주 거세게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
재까지 과정 중에서 그나마 방법론과 관련된 것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복
식부기 관련 지표들이 개발된 것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
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1
인당 인건비 같은 것을 지표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상대비교
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
원들에 대한 평가를 다른 자치단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에
서 이런 평가지표 같은 것들을 좀 공통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가와세 쿄토 부립대학 한국어로 통역
질문 없습니까 간단하게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어로 통역
예 말이 너무 많은 거 같아가지고 조금 이게 되는데 시즈오카 현에서 발
표하신 것 중에서 한국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
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매각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걸 한 두 단어로
얘기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