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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여야 하는 것이고 종기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사용일 이후부터는 분양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으로 과세되어야 함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
다.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인 주택의 과세대상 구분은 (사실상)멸실 시점까지는 주택으
로, 멸실 이후부터 토지분재산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사례] 주택사업용에 공여되는 토지의 범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
-333, 2009. 1. 23)
-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
은 후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토지가 여전히 기존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 경작, 임대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사업승인을 받았다
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토지의 용도에 있어 기존의 상태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까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것으로 보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지방세법 시
행령? 제143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
업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재산세 부과기준일까지 철거공사, 건축공사 등의 착공이 이루어져
야만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례]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간(’02.7월~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승인서상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받지도 않은 경우라
면 당해 토지는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
-2104, 2009. 5. 26)
[사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 대상토지판단
토지는 청구인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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