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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로 투·융자 심사 이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나면 재심사 대상이 되고, 50% 미만이라 해
도 시군구의 경우 자체 심사 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이나, 시도 의뢰심사 후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 중앙 의뢰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
투·융자 심사 이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투·융자 심사제도의 문제점
최근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김해 경전철사업, 인천시 송도의 은하철도 사업 등 몇몇 투자사
업의 실패사례가 결국 해당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 투·
융자 심사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조기현 외, 2012).
첫째, 투·융자 심사의 형식성이다. 이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타당성 조사 수행주
체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미흡하여 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 부실하고, 그 결과 심사결
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 또한 심사결과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하
여 심사와 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예 투자심사를 하지 않거나 투자심사
결과‘재검토’
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 미반영, 지방교부세 감액, 관계부처와 협
의하여 국고보조금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둘째, 사후관리의 미흡성이다.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상황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며, 투·융자 심사운영의 적정성을 매년 1회 평가하여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
셋째, 타당성 조사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지방투자 사업
과 100억 원 이상의 공공용 청사건축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첨부하여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투·융자 심사의 선행
조건인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되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타당성 조
사의 수행기관이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점검도 부족하다(조기현, 2012).
다.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및 공시
1) 지방재정 분석의 개념과 의의
지방재정 분석(Local Finance Analysis)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 및 상태를 파악하고 재
정운영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이다(손희준 외, 2011). 미국은 ICMA(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가 개발한 재정동향 분석체제(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FTMS)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불능력, 예산 상의 지불능력, 장기 지불불능 징후
의 요인을 진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종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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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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