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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획
REPORT
이와같이국회예산정책처가산정한자료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BTO사업의경우최소운
영수입보장(MRG)을체결한경우가많아서최소20년이상,길게는30년기간동안MRG를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게되어우발채무형태로지방자치단체에게지속적인재정위험을
초래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BTO사업의대부분을점하고있는광역자치단체의2011년
BTO사업에대한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액규모는(표12)를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
이,7개광역자치단체에서총959억원을MRG로민간운영사업자에게지급하였다.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추계결과에의하면앞으로협약체결기간동안(20~30년)발생할것으
로예상되는7개광역자치단체의BTO사업에대한재정부담총액의추정치는2조7,365억
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결국2조7,365억원은지방자치단체의BTO사업분야에
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지방자치단체우발채무이다.
표12
▶ 광역자치단체BTO사업에대한2011년도MRG지급액과재정부담총계추정치
(단위：억원)
지자체명
사업명
운영기간(년) 최소운영수입 보장지급액 재정부담총계(추정치)
서울특별시
9호선1단계구간
30
293
8,787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5
126
3,150
문학산터널
20
50
1,000
60
1,800
인천광역시
만월산터널
30
원적산터널
30
68
2,040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
28
133
3,724
광주광역시
광주제2순환도로3구간
30
56
1,680
광주제2순환도로4구간
30
4
120
경기도
일산대교
30
46
1,386
강원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30
29
853
경상남도
마창대교
30
94
2,820
959
27,365
합 계
※주: 재정부담총계(추정치)는2011년MRG를기준으로운영기간을감안하여단순추계한액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기초자치단체의BTO사업으로는최근논란이되고있는경전철사업이대표적이다.(표13)
을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2011년이후개통되었거나준공예정인경전철로는부산-
김해경전철,용인경전철,의정부경전철등3개사업이있고,이들사업의총사업비는2조
9,876억원이다.
그런데이미개통하였거나앞으로개통예정인경전철사업에도MRG가적용되고있다.부
산-김해경전철사업의경우에는매년800억원정도의정부지급금이발생하고협약기간20
년동안총1조6,000억원정도의적자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또한의정부경전철
사업의경우에는연간100억원,협약기간10년동안에총1,000억원정도를의정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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