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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천연가스
(LNG,
액화천연가스는 액화상태로 수입
)
(
輸入
)
되고 그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는 기체상태로
,
전환되어 제공된다 천연가스 톤은 기체일 때
.
1
1,245
㎥
이고 액체일 때
,
2.203
㎥
로 환산된다 이런 점을
.
고려하여 표
22>
의 천연가스 생산량을
㎥
로 환산하면 표
23>
과 같다 예를 들어
.
2013
년의 생산량
은
37,204(
천톤
)×1,245 =46,319
㎥
백만 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이후 연도의 경우도 마찬
㎥
.
가지 방식을 따른다.
표
23>
천연가스 생산량 전망
(
㎥
기준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평균
천연가스 생산량에 대해
㎥
당 원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1
2013
년 이후 세수 전
망치는 표
24>
와 같이 추정될 수 있다
.
31)
2013
년의 경우
46,319
백만 원
×1 =463
억원이고 이후 연도의
,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세수를 추정할 수 있다 동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
2013~2017
년의 년 간 관련
5
세수는
2,913
억원연평균
(
583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
32)
표
24>
천연가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추이 전망
(
단위 억원
:
)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평균
4)
매립폐기물 반입량 및 천연가스 판매량 과세에 따른 인천시 세수효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매립폐기물과 천연가스를 추가하게 되면 매립폐기
년 기준으로 볼 때 천연가스
의 판매량은
백만 이고 평균적용단가는
원
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
은
억원 판매량 평균적용단가 이며 당기순이익은
억원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당 당기 순이익은
원 당기
순이익 판매량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생산량
당 원의 종량세율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다르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는 천연가스 생산량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년에
억
년
기준 한국가스공사 추계분 평택기지
억원 인천기지
억원 통영기지
억원 의 세수 확보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천
연가스
생산량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첫
째 천연가스
생산량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도시가스 요금상승 및 일반국민 부담의 가중을 초래
하게 된다 둘째 현재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이 제정
되어 천연가스
기
지가 입지한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생산시설 이외에도 공급시설 정압시설
및 배관 유사에너지 시설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기지
비축기지
저장소 석유화학단지 송유관시설 등 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기관 간 협의가 요구된다 이
런 견해에 대한 반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해당시설 설
치를 위한 초기 비용부담으로 상당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 천연가스인수기지 설치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막대한 발생이익의 일정 부분은 마땅히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
년의 경우 천연가스인수기지
운영과 관련한 국고귀속분 재원은 폐기물부담금
억원과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억원을 합한
억원에 이르고 있
다 셋째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발생 이익을 볼 때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등의 요인은 될 수 없으며 이는 정책적으로 통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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