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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열매맺다 지방재정현황
국내·외
금리
지방재정동향
구분
(국고채3년)(%)
주가(KOSPI) 소비자물가지수 원/달러환율(￦)
한은기준금리(1.25)
2017.10.
2.03
2,482.87
103.40
1,129.48
2017.9.
1.79
2,371.84
103.59
1,132.93
2017.6.
1.67
2,372.20
102.67
1,131.62
2017.3.
1.71
2,136.17
102.79
1,133.95
2016.12.
1.69
2,021.67
101.56
1.183.30
2016.9.
1.31
2,042.56
101.46
1,106.77
2015
1.79
2,011.85
100
1,131.52
2014
2.59
1,982.16
99.30
1,053.12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한국거래소(연·월자료는기간중평균)자료수집홈페이지http://ecos.bok.or.kr,
2017.11.24.기준
예산제도개선해‘주민참여’활성화…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세미나
자료:행정안전부(2017),‘행안부,예산제도개선해주민참여활성화한다’보도자료(11.2.)
?행정안전부은11월2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공동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세미나’를
개최했음.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일반 주민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우수사례를공유하고,향후제도개선방향을논의했음.문재인대통령이10월
26일지방자치의날기념사를통해“주민투표확대,주민소환요건완화등주민참여제도를확
대*할것”이라고밝혀세미나를통해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고자한것임.
*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75-5.주민참여예산제확대(75.지방재정자립을위한강력한재정분권)
?주민참여예산제도란공청회,설문조사또는사업공모등다양한방식으로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과정에주민이직접참여하는제도로,주민투표및주민소환등다른주민참여제도처럼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에
대한주민의관심을높이고,주민의의사를직접예산에반영해지방재정의투명성과책임성
향상에기여함.
?다만,전문가들은2005년제도도입이후10여년이지났음에도본래취지가실현되지못한
경우도일부있다고지적했음.일부지방자치단체가단체장과주민의무관심으로인해형식적
으로주민의견을수렴하는데그치거나,소규모주민제안사업위주로제도를운영하면서재정
전반에주민들의의사를반영하는데상대적으로소홀하다는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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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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